[학술논문] 지방분권국가의 특징과 한계

... 구현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면 아직까지는 자치형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 자치형 지방분권이 정착되고 남한과 북한의 통일 방안이 가시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정치 환경에서는 연방형 분권국가 또는 연방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 유형에서 위임형․ 자치형․연방형의 분류는 국가의 발전단계에서 거쳐야 할 과정적 형태가 아니라, 각 국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지리적 환경의 특성에 따라 보다 정합적 내용으로 결단하여야 하는 헌법적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