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北, 코로나 시기 방역 위반 이유로 공개 처형”

북한에서 코로나19 시기 방역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10일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3’에서 “2023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이 코로나19 시기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람을 공개 처형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공개 처형은 북한인권 문제 가운데 잔혹성과 다수 주민에 미치는 공포심 탓에 가장 악명 높은 반인권 행태로 꼽힌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에도 공개 처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술논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비와 전쟁도발의 예방만을 생각하고 테러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9․11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국가가 아님을 정부와 모든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테러는 일반 형사범죄와는 달리 잔혹성과 예측불가능성을 통해 국가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9․11사건 이후, 테러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 졌고 특히, 테러에 대한 입법제정 논의가 핵심을 이루었다. 이러한 입법제정에 대한 논의에 따라서 테러방지법 입법안이 발의되었고, 이에 따라 법률제정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정 법률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차이로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