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급진적 군사주의에 대한 연구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급진적군사주의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당 의사결정기구에서 천명한 국가전략노선내 군사정책의 내용과 방향, 그리고 실제 표출된 군사적 행동들을 검토하고, 북한이 추구하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치군사적, 정치경제적 두 분야에서 특징을 살펴보았다.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하위 전략노선은 김정일 시대 선군-경제 건설노선에 이어 경제ž 핵무력건설 병진노선(2013.3)→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2018.4) →정면돌파전(2019.12) 등으로 대내외적 요인에 따라변화해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전략은 군사력증강 정책과 맞물려 북한군의 무기체계와 군수공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급진적 군사주의를 추동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로실제적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조선인민군의 ‘은닉 대본’과 당·군 관계: 이론적 분석과 정치적 함의

1990년대 북한의 대기근은 주체사상이 갖는 ‘설득의 힘’을 쇠퇴하도록 하였다. 지하경제의 확산과 피지배층의 의식변화는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며 소위 비사회주의 현상을 노정시켰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이하 북한군)도 비사회주의 현상에서 피하지 못했다. 북한군의 이러한 문제는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의 정치적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글은 김정은 시대 북한군의 병영생활 실태와 통제를 파악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정치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북한군 출신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북한군의 통제와 병영생활을 살펴본 결과, 북한군 병사들은 북한 체제의 공개 대본과 달리 은닉 대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군의 은닉 대본은 일탈, 기강 해이, 비사회주의 현상 등으로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당‧군 관계와 조선인민군에 대한 당적 통제 연구: ‘이중적 후견관계’를 중심으로

2012년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북한사회에 등장하면서 조선인민군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보완하면서 법제도적으로 군에 대한 당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북한군 내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거시적 접근법의 기존 연구와 달리 미시적 설명이가능한 ‘후견주의’ 개념을 통해 인민군 내 실상을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의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북한은 김정은 시기에 들어 당의 위상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군 내부도 당적지도와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군사지휘관의 위상과 영향력은 축소되고, 정치군관의 영향력은 증가되었음을 이중적 후견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