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장애문제 인식 고찰: UN장애인권리협약 조약-보고체제 문서를 중심으로

...북한의 장애 문제와 그 특징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쟁점목록 및 시민사회조직의 병행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북한의 장애 문제는 ‘장애 비하적 용어’, ‘장애여성의 영예군인과의 결혼 압력 관행’, ‘장애영아 살해’, ‘장애인 격리 수용’, ‘수감된 장애인’, ‘장애노동자에 대한 보조금’, ‘UN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 권고 이행 및 재방북’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 문제가 나타내는 바는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장애 문제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며, 북한의 장애문제 대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