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준비와 헌법의 역할

1990년 독일이 통일된 이후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다시 30여년이 흘렀고, 현재 남북한 교류․협력의 축소, 북핵 문제로 인한 국제적 갈등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통일은 다시금 멀어진 것으로 느껴지고 있다. 그러나 통일의 준비는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다만, 과거의 통일 준비에서 한 단계 진화된, 더욱 효율적인 통일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통일 준비작업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과 더불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들, 변화된 현실에 맞추어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들,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숙고해야 할것이며, 그 바탕 위에 통일 준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다. 한편으로는 통일의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