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개선방안 및 범죄예방 대책 연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범죄 및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빈곤과 심리적 불안정, 그리고 법률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실질적 법률 조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탈북민들이 형사절차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재범을 예방 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이 글은 먼저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지원 현황을 사법지원제도와 법률교육제도로 나누어 검토한다. 또한 법률 지원 시 고려해야 할 탈북민들의 특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