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에서의 상거래(상행위) -손해보험(재산보험) 사업을 중심으로-

북한의상거래법중 재산( 손해)보험법은 보험의 대상을 재산에한정하여 권리 보험에대해서는규정하지 않고있지만 손해 보험에서‘이익 없으면 보험없다’는 손해 보험의원칙은우리와같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애 대한규정을두고있지만, 그의미는뚜렷하지않아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의 최고한도가 된다는 정도이다. 일부 보험이나 중복 보험의 취급에대한 규정을 두었는데 보험가액의 확정이 큰 쟁점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초과 보험을 금지하고있지만이는주로단순한초과 보험을예상한것으로보인다. 사기에의한초과 보험에대해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나 북한 보험법 제20조에 의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북한의 보험법은 중복 보험에 대해 각 보험보상금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중복 보험계약을체결한경우보험자에게그사실을알리게하고있다. 북한의 손해보험법은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