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재자원화정책과 순환경제
북한은 세계 차원의 주요 과제로 등장한 순환경제의 실현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3대에 걸쳐 발전해 온 북한의 순환경제 관련 동향을 김정은 정권의
재자
원화
정책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다. 그 결과 김정은 정권의
재자
원화
정책은 이전 정권들과 달리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라는 양가적 목적 하에 법적 체계 구비와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추구하며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순환경제 프로세스별 정책 전개양상의 특징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재자
원화
정책은 현재 집중되어 있는 경공업 분야를 넘어 전 산업 분야로 확장되어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핵심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또한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선차적 교류 추진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는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