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민사소송에 관한 소고
...강조되고 있다. ③민사소송상 신의칙은 일반원칙이 아니고 소송당사자의 의무로서 규정되어 있다. ④민사소송사항에는 가사소송사건이 포함되어 있고, 사실도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어 있다, ⑤판사와 함께 인민참심원이 재판소를 구성하고, 검사가 광범위하게 관여한다. ⑥직권주의가 지배적이고, 당사자처분권주의와 변론 주의는 배제·제한되어 있다. ⑦판사에 의한
재판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 진다. 남북한의 통일·통합을 향한 일련의 과정에서, 북한 민사소송 중 북한의 체제와 이념을 직접 구현하는 제도와 절차는 가능하면 배제하거나 축소하여야 한다. 물론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실체사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민사소송도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발전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