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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대비 북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 계약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자원개발은 북한 당국의 정세 불안 정과 신뢰성 있는 정책추진의 결여 등의 문제 때문에 진척이 더딘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 북한에서 탐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석유회사와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성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대비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 안전 장치로써 안정화 조항, 재협상 및 변경 조항, 준거법 조항, 중재 및 주권면제포기 조항을 설계하여 계약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검토 및 제시하였다. 한편, 남북한은 특수관계에 놓여있어 앞으로 ‘통 일’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경우 거래가 아닌 국가승계라는 측면에서 기존 계약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 이라는 중대한 여건변화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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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단 생산품의 FTA 활용 방안 연구
... 어려우며, 역내에서 생산한 물품과 혼재하여 부주의하게 특혜관세를 받거나 미국의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위반의 개연성이 높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과 FTA활용 제고를 위해 정부 관련기관의 노력과 지원 및 특화 원산지프로그램 보급 확대, 원산지인증수출자 기업 사후관리 강화, 역외가공 허용 품목 조정을 위한 재협상, 다양한 FTA활용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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