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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적 담보의 특징과 평가 - 저당권을 중심으로 -
...담보물권 일반, 저당권으로 나누어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물적 담보의 특징에 대해서 저당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통일 이후 남북한 민사법제를 통합함에 있어서 북한 민법상 물적 담보 규정의 수용 및 그 한계와 통일 민법에서 두어야 할 경과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 민법에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규율함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유재산권 존중은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大前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상 저당권 등 담보물권 규정이 그 기본 대본이 되어야 한다. 먼저 담보물권의 지위와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개정 전 민법과 달리 담보물권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남북한 민법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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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의 특징과 평가
...기준을 위한 ‘법(法)지적’에 지적의 목적을 두고 있다. (4) 북한의 민법이론은 우리 민법(204조-206조)과 같이 토지임차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5)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은 토지임차인이 취득한 토지이용권을 대상으로 한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해서 등록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선변제권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 민법의 저당권(356조)과 유사하다. 위의 유사점들은 남북한 토지임대차의 접근가능성을 보다 높여 주는 요소이나,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집행준칙 이외에 토지임대법 등 나머지 관련 입법에서는 토지임차인이 토지이용권에 대한 저당과 관련해서 채무불이행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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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사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채무자 책임재산보전과 급부의 보증
...연쇄적인 손해를유발시키고;이는 결국 사회전체적 손해로 이어진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권리주체간의 채권채무관계가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며;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할 수단이 존재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지만;그에 관한 민법적 차원에서의 고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동독민법;러시아민법의 경우;‘채권담보’라는 독립된 장에서 저당권;질권 등의 물적담보와 함께 보증계약이 규정되어 있고;중국민법도 ‘담보법’에서 별도의 보증계약에 관한독립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민법에서는 채권담보기능으로서 연대채무(「북한민법」제3편(채권채무제도)의 제73조)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보증계약;채권자취소권;채권자대위권 등과 같은 인적 담보기능을 수행하는 규정들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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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경제특구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REITs의 활용에 관한 연구 : 개성공업지구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북한’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헷지(hedge)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입주기업들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 등을 진행하기 어렵다. 더욱이 경제특구 관리기관에 저당권등록을 해야만 채권회수가 가능하고 강제경매에 대한 규정이 없는 투자여건은 입주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상당히 불리한조건이었다. 금융기관이 경제특구 관리기관에 저당권을 등록하는 일은 실무적으로 복잡하고 번거로워 일선에서 대출하는 데 부담을 갖기 때문이다. 원활한 금융을 위해서는 북측 기관에 저당권 등을 등록하지 않고서도 직접 저당권 등을 설정하고, 실행할수 있는 수준의 담보장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북한 경제특구의 법과 제도적 여건을 반영한 대출 및투자시스템을 도출하여 입주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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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 부동산규정의 특징과 평가 - 토지이용권의 유상양도를 중심으로 -
... 다음의 라선부동산규정은 남북한 부동산거래법의 접근가능성과 그 한계를 예측하게 한다. 먼저 라선부동산규정이 토지이용권의 양도 및 저당의 계약에 있어서 사기 및 강요를 취소원인으로 다루는 것, 저당권자의 권리 및 저당권의 행사범위를 규정하는 것, 저당채무의 상환과 합의에 의한 다른 재산의 상환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 등은 우리 민법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원인으로 규정하는 것, 저당권에서 저당물보충청구권과 물상대위를 인정하는 것,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대물변제 및 면제로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 등과 같은 법리로서, 이는 남북한 부동산거래법의 접근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이 사기나 강요에 의한 양도계약의 취소권행사에서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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