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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저작물 보호를 위한 준거법 결정을 둘러싼 우리나라 판례의비판적 고찰 -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에 따른 논의를 포함하여 -
... 앞으로 북한 내에서 남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되는 경우, 북한에 대하여 베른협약에서 정한 ‘내국민대우의 원칙'이나 ‘최소한의 권리보장 원칙’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적지 않은 의의가 있으나,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승인한 바 없고 우리나라에서 베른협약보다 상위의 규범으로서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 제3조가 여전히 규범력을 지니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여 위 베른협약상 준거법에 관한 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민사관계 분쟁의 경우 남북한이 모두 가입한 베른협약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저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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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저작물 교류에 대한 협력방안 연구‒ 저작권 집중관리기구 설립방안을 중심으로 ‒
남북 사이의 저작권 교류는 1980년대까지 단절 되었다가 1990년대 교류가 합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저작물 교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이에 점차 남북 저작물은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남북 분단으로 인한 서로 다른 국가적 특성에의하여 저작물 무단이용과 저작권 이용계약의 적합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 불법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저작권 교류의 활성화에방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남북 저작권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남북 상호협력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상호 협력방안은 남북 저작권사업이 현재 저작권교류 관리 사업에서부터, 통일 이후에 법체계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작권관리를 담당하여야 하므로 협력방안에 대한 현실에 적합한 구체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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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은 남한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북한 저작물에 대해 북한에 거주하는 저작권자가 남한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남한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을 통해 위임이 이루어져서 제기된 몇 건이 있었다. 이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북한 저작물에 관해 남한에 거주하는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는 다른 문제가 드러났고,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 및 그 외에 북한에 거주하는 권리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발생 가능한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우선 북한의 지위가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고 보기보다는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관할권도 남한 법원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인데, 남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남한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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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저작권법의 효력
... 영토조항의 효력이 북한지역에서는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다. 그렇다면 남북한이 모두 베른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서독의 문호개방이론을 근거로 하여 북한주민의 국적문제 및 저작권 분쟁사건의 준거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첫째, 북한주민은 모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나 북한주민이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효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에 있다. 이 경우 북한주민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소송이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베른협약의 보호국법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될 것이다. 둘째, 북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벗어나면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적에 대한 효력정지 상태가 해지되고,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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