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위협 분석과 대응전략
...추가하여 핵무기급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이동식 발사대(TEL) 등 실존하는 위협에 대해 분석하였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최종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가치체계를 변화시켜야 하다.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안으로 북한의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적대적 무시(malign neglect)전략을 제안한다. 그리고 현실적인 핵억제 이론의 적용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억제전략을 통해 핵 그림자 효과를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거부적 억제전략에서 탈피하여 응징보복을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억제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더욱 효과적인 억제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축중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