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최근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 동향과 시사점
■ 미국 대북제재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률로는 최근 개정된 「2016년 대북제재강화법」, 「2017년
적성국제재법」과 「2019년 오토 웜비어법」이 있음 -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대북제재의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6개의 행정명령으로는 제13382호, 제13551호, 제13687호, 제13694(제13575호에 의해 개정), 제13722호와 제13810호가 있음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차 제재 대상자 지정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의 대북제재는 일방적이고, 2차 제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 미국의 대북제재 법률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률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