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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나라 군사작전으로 본 위만조선 왕험성 위치 고찰: 북한급변사태 시 중국의 연고권 개입 명분에 대한 함의
...넘어 동북공정과 북한급변사태라는 논리구조 속에서 현대 안보문제로 직결된다. 본고는 왕험성재평양설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한나라 군사작전을 합동작전의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여 왕험성 위치 비정의 논리적 근거를 군사학과 역사지리학의 융합적 접근법으로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사기』 「조선열전」에 구체적으로 기술된 한나라 육군과 수군의 작전계획과 실행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결과 공격목표가 한반도 평양이었다고 보기에는 많은 논리적 모순이 존재하였다. 본고의 핵심 논거는 첫째, 한나라 수륙합동군의 전투서열을 분석할 때 주공 육군에 대한 조공 수군의 작전 동시성을 담보할 수 없는 육군의 원거리 기동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거리 원정 치고는 소규모인 병력 자체의 적합성은 물론이고, 왕험성을 한반도 평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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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 －쟁점과 인식－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은 여전히 전통적 4강의 대척점으로 세력 각축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확고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미동맹은대북억지의 기능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현상유지 즉동북아의 평화유지 역할을 지속해 왔다. 구성주의 시각에서 볼 때이러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역할 수행은 관행의 일상화이다. 관행의 일상화는 정체성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경우이미 현실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정체성의 정립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정체성 정립과 정립된 정체성에 의한 ‘적합성의 논리’에 의한 동맹 관행의 지속은 한미동맹을 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동북아 지역의 평화유지 기제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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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미관계 개선과 주한미군 : 정체성 논의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중심으로 모색한다. 북미관계 개선 이후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고 주한미군 철수가 논의되면서 주한미군의 위상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위상 특히 철수 여부를 둘러싼 기존 논의들은 주한미군의 정체성을 냉전구조에 기반한 것으로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고정적인 것으로 상정하여 그 역할도 대북억지 등으로 국한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찬반 논리도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적화통일이나 전쟁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경우 북미관계 개선 등으로 대북억지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구성주의에서 정체성은 존재에 대한 자기 이해와 타자와의 관계 그리고 구조나 체계상의 위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타자에 의존하면서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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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급변사태” 활용
... 맞대응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개입정책, 군사, 경제적 강압에 의존하였던 강압정책,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군사적 억제방안 모두 핵실험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하였다. 맞대응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제재수단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셋째, 실효적 제재수단으로는 급변사태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급변사태 활용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기획되어 DIME요소를 통합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급변사태 활용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협력 유도 방안으로서 적합성, 한국이 독자적으로, 혹은 국제공조를 통해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달성가능성, 규범이나 비용의 측면에서도 수용이 가능한 용납성을 갖춘 적절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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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탈냉전 도래와 한미동맹의 정체성 : 가능성과 한계
...냉전 종식으로 인한 소멸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정체성을 재설정하여 성공적으로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탈냉전 도래가 무조건 평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미동맹이 NATO처럼 평화의 담지자로 탈냉전기 한반도에도 존속할 수 있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단순한 반도 차원이 아니라 NATO의 유럽처럼 동북아 평화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적 맥락에 적합한 한미동맹의 정체성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정체성에 부응하는 적합성의 논리에 의한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NATO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맥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가능성과 한계가 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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