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교화소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교화소 실태 및 운영이 정치범을 수용하는 관리소의 존재와 더불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관점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 본 보고서는 북한의 교화소 실태 및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인권침해라는 틀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실태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북한 교화소 내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제사회와 더불어 모색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 집중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교화소는 함경북도 회령시에 소재하고 있는 전 거리 교화소와 평안남도 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개천교화소이다. 이 두 곳의 교화소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현안분석] 북한인권백서 2015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문,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고, 영양, 의료, 위생 상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런데 2014년 조사에서는 교화소 내 인권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증언도 일부 수집되었다.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증언된 전 거리 교화소에 장기간 수감되었던 한 북한이탈주민은 교화소 내 구타가 줄어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비교적 최근까지 전 거리 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출소한 교화소 수감자를 통해 교화소 내 인권 유린실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교화소 내 사망 사건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2014년 조사에서는 정치범수용소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과 2013년에 석방된 사람들에...

[현안분석] 북한 교화소 내 인권 실태: 전거리 교화소 내 사망과 유병 비율을 중심으로

...개인별로 각각 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 없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사망률 대신 관찰 표본 중 사망자의 비율(사망 비율)을 사용한다. 증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1980년대 후반과 2002~2012년에 수감을 경험한 20명의 면담자가 관찰한 276명의 사망 비율과 유병 비율은 각각 평균 24.3%, 66.7%였다. 전 거리 교화소 관찰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영양실조(52.7%)와 감염성 질환(51.6%)에 노출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한 식사와 나쁜 위생상태는 소화기계 질환 확산(22.8%)의 원인이며 과밀한 수용은 높은 호흡기계 질환(23.9%) 비율로 이어졌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교화소 내 사망 비율은 0.1% 내외인 선진국의 구금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