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의 ‘코로나19 방역전 승리’ 선포: 의미와 시사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8월 10일 전국 비상 방역 총화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면서 최대비상방역체계를 정상방역체계로 등급을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총화회의 기조는 김정은의 위기관리 능력과 통치 리더십을 부각시키는 한편 장기간 통제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번 총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면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2020년 8월 22일 새로 제정된 비상방역법 제57조(최대비상체제)와 제58조(국가비상방역체계의 해제)에 근거를 둔 것이다. 김정은 진단과 같이 “세계적인 보건위기와 주변의 전염병이 아직 평정되지 않은 상황”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