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두환 정부의 국방정책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전두환 정부 시기의 국방정책에 주목하고 이 시기 정책 결정 과정과내용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 전두환 정부의 국방정책은 전임 박정희 정부와 달리 동맹 중심의 국방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전두환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이 동맹으로 전환된 것은 부족한 정권의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의 지지가필요했기 때문이다. 미국도 1980년대에 접어들며 데탕트가 종결되고 소련과의 경쟁이 재차 격화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었다. 이 시기 전두환 그리고 레이건 정부는 상호 간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입장에직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정책과 국가안보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개인적신념도 국방정책 결정과정에 투영된 것으로...

[학술논문] 10.26 사태에서 최규하의 정국수습 과정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며 전군에 비상 경계 태세를 지시하였다. 또한, 10월 29일 그리고 11월 4일 등 연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시국 수습 방향을 논의하였고, 종교계 및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 역시 개최하였다. 특히,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하여 서울의 봄을 위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게 된 점을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규하는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을 방관했으며, 이는 권위주의로 회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정치 일정의 문제에 있어 헌법개정에 필요한 기간을 특정해내지 못하며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 같은 최규하의 과오들은 그의 임기 내내 작용하며 악영향을 미쳤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10.26 사태를 보다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