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1

...탐구한다. 북한문제 전문기자 경력의 저자가 파헤치는 북한 경제발전전략은 향후 통일을 앞 둔 하나 된 한국에 있어 큰 과제 중 하나인 경제문제를 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며 북한경제의 실체에 다가감으로 일반적으로 북한경제에 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타당성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1, 2로 나누어져있으며 1에서는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의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 기초를 다루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의 전략적 노선의 흐름을 살펴보고 2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발전전략의 방향과 과제를 상세히 다룬다. 통일이 될 경우 발생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는 많지만 남과 북의 더불어 살며 공동번영을 이뤄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경제/과학]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2

...탐구한다. 북한문제 전문기자 경력의 저자가 파헤치는 북한 경제발전전략은 향후 통일을 앞 둔 하나 된 한국에 있어 큰 과제 중 하나인 경제문제를 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며 북한경제의 실체에 다가감으로 일반적으로 북한경제에 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타당성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1, 2로 나누어져있으며 1에서는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의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 기초를 다루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의 전략적 노선의 흐름을 살펴보고 2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발전전략의 방향과 과제를 상세히 다룬다. 통일이 될 경우 발생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는 많지만 남과 북의 더불어 살며 공동번영을 이뤄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전 시기의 북일관계를 개관하며, 납치, 핵과 미사일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한 북일관계의 궤적을 당시의 국제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9장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북러관계의 신밀월을 논한다. 북러관계가 군사동맹의 성격을 배제한 친선관계에서 제한적인 군사협력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촉진한 요인과 동북아의 정치적 상황을 탐색했다. 10장에서는 북한 핵개발과 대외관계 변화를 다룬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의 특징과 대외정책 결정 구조를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핵개발과 함께 변화한 김정은 시기 북한의 전략 노선과 대외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과 함의를 제시했다.

[학술논문] 북한의 ‘정면돌파전’ ‐ 전망이론으로 읽기

이 글에서는 북한의 ‘정면돌파전’을 전망이론(prospect theory)적 관점에서 탐색하고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2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첫째;북한이 2019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정면돌파전을 결정할 시기;현 상태와 그 이후 상황을 손익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 준거점은 무엇이었는가? 둘째;정면돌파전 결정시기 조성된 대내외 형세;즉 국내상황과 대외환경 유동성 요인들이 현 상태와 이후 상황을 준거점 기준 손실영역으로 판단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북한이 2019년 김정은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하고;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연말까지로 북미...

[학술논문] 김정은체제하 북한의 안보정책 진단: 위협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이 글은 김정은체제하의 북한의 안보정책의 변화의 흐름을 탐색하고 있다. 기본주장은 김정은체제하의 북한의 안보정책은 핵무력건설에 집중했던 병진노선의 전략 노선으로부터 ‘국가핵무력 건설 완성’ 선언 이후의 대외관계개선에 나서게 되는 경제건설총노선의 시기로 변화되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소위 ‘전략국가’ 인식하의 당면한 안보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부터 비롯되었는바 외부 ‘위협인식’의 완화에서 바탕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북한의 안보정책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략국가’ 인식에 기초한 경제건설 총노선에 맞춰 대외관계개선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 변화 동향 분석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노선의 방향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노동당의 지도사상으로 공식화하였다. 이어서 2013년부터는 김일성-김정일 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규정하면서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를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6년 7차 당대회를 통해 자강력제일주의를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자강력제일주의가 김정은 정권의 핵심 실천이데올로기로 역할해왔음을 보여준다. 김정은 공식 집권 10년을 앞두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 지도사상의 등장이 예견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북한 내부 담론 동향을 고려할 때, 2021년 신년사 혹은 1월 개최 예정인 8차 당대회를 통해 인민대중...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와 군사분야 동향

본 전략보고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의 변화가 군사분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과 함께 시작된 김정은 시대가 어느덧 8년 차에 접어들었다. 김정은은 지난 8년간 대내적으로는 체제결속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가전략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가전략은 선군노선에서 ‘경제 · 핵무력 병진노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변화 · 발전하였다. 이 같은 국가전략의 변화는 북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군사분야에서 파급영향이 두드러졌다. 군사분야에서는 국가전략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법 · 제도적

[현안분석] 안보·경제 딜레마와 북한경제의 새로운 길

...2019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에 대해 전술적 조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 전략 노선의 기조는 유지하되, 과도적으로 경제-국방 혹은 경제-핵 병진노선의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이러한 조정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결과론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즉 국방부문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하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북미관계 교착 및 경제위기 상황에서 GDP 대비 국방부문 투자액보다 민수부문 투자액이 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 간 핵협상이나 북한이 바라는 제재 해제가 단기간 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전술적 병진노선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전략 노선의 재전환, 즉 전술적 병진노선이 전략적 병진노선으로 고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