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제7기 제4차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분석
북한이 제7기 제4차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제7기 제5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밝힌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지속’을 재차 확인했다. 새로운 부대 조직편성도 강조했다. ‘핵전쟁억제력’, ‘
전략무력’, ‘위협적인 외부세력들’ 등의 표현을 통해 대미·대남 압박의 의미도 담았다. 한편 군사부문에서 나타난 군사정치활동의 편향, 불합리한 기구·편제 바로잡기에 대한 조치도 언급했다.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군 내 당위원회 활동에서 문제가발생했거나 결함을 의도적으로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 무력 구성에서 불합리한 기구 및 편제 결함 역시 군사조직, 준군사조직, 안전기관 등 사이의 지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