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억제전략의 재검토 : 전략불균형 해소를 통한 위험관리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능력과 공세적 군사전략으로 인해 한국이 처한 “ 전략불균형”에 주목하여, “전략적 위험관리”를 통해 북핵 억제전략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한‧미가 정책적 수준에서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군사력 건설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형 3축체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억제전략 및 전략개념을 구체화하여, 억제전략의 목표, 방법, 수단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논문의 핵심 논지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략환경의 변화와 자원의 제약을 분석하고, 대상별 요구에 부응하면서 전략 불 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억제전략을 재검토해야 함을 제기하였다. 위험관리를 위한 본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