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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재래식 억제전략 발전 방안
...정밀유도무기는 핵무기보다 신뢰성 높은 전쟁 억제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해냈다. 그동안 한국의 재래식 억제전략은 북한에 의한 전면전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기습 및 국지도발,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비전통적 위협에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다차원적인 군사위협에 대하여 억제, 승리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의 핵우산 공약뿐만 아니라 재래식 억제전략을 강화,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먼저 한국은 ‘전술적 섬멸,’ ‘전략적 마비’ 개념에 입각한 보다 적극적인 억제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습, 침투 대응능력과 비핵(非核) 전략무기의 확보에 군사력 건설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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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 군사지휘체계 재편과정에서의 군사 대비태세 강화 방안
...2012~2015년 기간 동안, 우리 군의 군사 대비태세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첫째, 군사전략 측면에서 수동적인 성격의 ‘선수후공’ 개념에 기반한 전쟁억지･수행전략에서 탈피, 능동적･공세적인 ‘방어와 반격의 동시･통합’, ‘전술적 섬멸과 전략적 마비’ 개념에 기반한 전쟁억지･수행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한･미 양국의 군사임무분담 측면에서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지향하는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이라는 원칙을 한국의 부족한 국방예산 상황을 반영해 양국 군이 담당할 전･평시 군사임무를 재설정･분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련 전력의 보완･확충 측면에서, 201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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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한반도 항공 전략 연구 : 한국 공군력의 운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능동적인 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적의 무력사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선별적 강압전략’은 위기상황에서의 전략이다. 이는 항공력 사용 위협 또는 실제 무력 투사를 통해 확전을 방지하면서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이다
‘공세적 마비전략’은 전면전 발생 시의 전략이다. 항공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하여 적의 전략적 중심을 공격함으로써 적의 전쟁수행 능력과 의지를 마비시키는 개념이다.
종합적 측면에서 포괄적인 한반도 항공 전략의 개념은 ‘효과 중심의 공세전략’으로 정의하였다. 모든 항공력은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공세적인 운용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즉 한반도 항공 전략의 핵심은 효과를 기초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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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김정은 정권의 군사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특수전부대 등 비대칭 수단 위주의 군사력을 어디에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분석하고, 위협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북한의 공격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소형 핵무기를 이용한 위협분석 및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 설사 공격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호력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핵 지휘통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타격 능력이나 사이버전자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방어에서 벗어나 김정은 정권의 최대 약점인 정권 교체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 군의 군사전략 목표가 억제 실패 시 '최단시간 내 최소피해'로 전쟁에서 조기에 승리를 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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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 억제전략의 재검토 : 전략불균형 해소를 통한 위험관리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고려할 때 “전쟁억제”가 전쟁수행에 우선해야 하며, 한반도 全 지역의 석권이라는 최종상태는 북핵 위협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방법적 측면에서 전략불균형 해소를 위한 “군사력의 균형적 운용”이 필요하며, 논문은 중심(重心)에 대한 “전략적 마비”와 “공세적 거부”를 전략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략목표와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감내할 수 없는 피해를 부과하기 위한 “핵심능력”, 미사일방어주기를 완성하는 “주요능력”, “기반능력”으로 구분하여 전력건설의 우선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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