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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평가와 전망
...거듭되는 군사 도발, 미중관계 등이 작용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목표와 기조도 이와 변함없을 것이나, 미국의 ‘전략적 재균형’ 정책,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중동사태 등의 돌발 변수, 북핵위협의 증대 등으로 정책집행 스타일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 대응으로, 수동적 입장에서 보다 주도적 입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방식, 한반도의 달라진 안보환경에 대처하는 방안,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간 새로운 연합지휘체계 설치문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의 참여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역외지역에서의 안보협력, 북한 급변사태 처리방안, 방위비 분담,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한국의 TPP 참여문제 등을 둘러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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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군사력 증강 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증강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을 평가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e)”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 현대화 방향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중국의 각 군은 현대화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라 나타나는 각 쟁점별로 한국의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 글이 다루는 주요 항목이 된다.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중간의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전략적 재균형’을 추구하면서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이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정부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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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중협력
...미국의 리밸런싱이 자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미일동맹의 중국 견제와 포위를 타개하기 위해 주동진취하고 있다. 미국의 역내 핵심 동맹 국가인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의 리밸런싱에 편승하여 정상국가화와 군사대국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으로 기울어졌던 추를 재균형하고자 한다.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의 영향권이고, 한국도 균형추가 중국에 적지 않게 기울어졌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시점에 미국의 역내 주요 동맹국이자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인 한국의 전략적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중국정책은 매우 균형감을 갖추고 신중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과 협력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적어도 박근혜정부의 남은 임기 3년간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신뢰에 기반하여 경제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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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평화와 한중협력: 조건, 도전, 방향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재균형전략의 영향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의 발전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는 한중 양국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다줄 수 있다.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한중 양국은 실무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 하에 북미 관계는 완화되기 어렵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한중간의 주요한 협력내용이다. 한중협력은 중미관계, 한중 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차이 및 양국 간의 쟁점문제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향후 한중 양국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교류 시스템 강화와 인문 교류 강화를 통해 여러 가지 도전에 맞서야 한다. 향후 한국은 남북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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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딜레마
...국제체제 전환과정을 배경으로 4강의 동아시아 정책과 북한 핵에 대한 대응전략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미국은 세력재균형 정책을 바탕으로 인내전략, 중국은 세력팽창 정책을 바탕으로 분산전략, 일본은 적극적 기회주의를 바탕으로 우회전략, 러시아는 적극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이중전략을 각각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4강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유럽차원 지역갈등(미/러)과 동아시아차원 지역갈등(미/중)이 우리가 처한 핵 딜레마와 동맹 딜레마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일본과 러시아는 강력한 국내정치적 필요에 의해 기회주의/실용주의 대외행태가 적극화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4강의 전략적 공감대 형성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4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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