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러 "올해 외교 성과 중 하나는 북한과 관계 발전"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 외무부는 26일(현지시간) 북한과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린 것을 올해 주요 외교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25년 주요 외교 정책 성과'에서 "러시아와 여러 동맹국과 <em>파트너</em> 국가의 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됐다"며 그중 하나로 북한과 관계 발전을 언급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과 관계는 '포괄적 <em>전략적</em>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성격으로 발전했다"며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점령됐던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주에 대한 해방 작전에 '동맹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뉴스] 국무부 “한-싱가포르 관계 격상 환영∙∙∙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지역에 중요”

한국과 싱가포르가 양국 관계를 <em>전략적</em>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동맹 및 <em>파트너</em> 간의 협력 증진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역내 환경 조성에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군사] 국경 너머 블루오션 북방을 만나다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파병까지 했던 이라크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실망스러웠던 과거의 교훈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경제 대국인 중국의 과도한 경제적 진출을 우려한다. 러시아로서는 지리적 근접성, 강한 근육질의 경제력, 숙련된 노동력, 최첨단의 기술력, 경제 구조의 상호보완성 등 모든 것을 종합할 때 한국만큼 바람직한 경제 <em>파트너</em>를 찾기 어렵다. 러시아는 남북한 관계에 대해 갈등이 아닌 평화적 공존을 위해 균형된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러 양국 간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다. 이제 한러 관계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할 때다. 맹목적인 이념 논쟁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역내 갈등을 해소하고 동북아...

[정치/군사] 새 시대를 이끄는 시진핑과 한중 관계

...문화적 교류를 촉진했다.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경제적 의존도를 기반으로 협력과 압박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경제, 안보,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중요한 협력 <em>파트너</em>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 통치시대의 한중 관계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정치적 변동성을 분석하고, 미래의 외교 정책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집권한 이후, 한중 관계는 많은 도전과 기회를 경험하며 변화해 왔다. 이 책은 동북아의 <em>전략적</em> <em>파트너</em>인 시진핑의 등장과 그가 통치하면서부터 나타난 한중 관계의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배경과 주요 사건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시진핑 통치시대에서 한중 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시진핑의...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이로써 통일의 초석을 어떻게 올려놓을 수 있었는지를 바르샤바조약 체결, 동유럽 시민혁명, 소련의 뻬레스뜨로이까의 순으로 상세히 살펴본다.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들은 이 책의 백미 중 하나다.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그의 참모 키신저, 브란트와 에곤 바, 헬무트 콜과 호르스트 텔칙, 소련 서기장 알렉세이 꼬시긴과 발렌찐 팔린 등 세계사의 변동을 주도해온 ‘<em>파트너</em>들’의 대결과 활약상, 동상이몽의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그중에서도 모스끄바조약을 성공적으로 이끈 에곤 바의 활약상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 브란트의 동방정책 대부분이 그의 머리에서 나왔고 이후에는 ‘독일의 키신저’라고까지 불렸다. 바는 뛰어난 기획력과 외교기술 면에서 키신저에 비견할 만한 협상의 달인이었다. 투칭 연설에서 과감하게 ‘접근을 통한 변화’...

[학위논문] Trilateral Security Model in The ROK’s Engagement with ASEAN

...부정적일 때 관여가 제한되고, 하나의 관계만 긍정적일 때 관여가 저조합니다. 이러한 가설은 대한민국의 ASEAN 외교적 관여가 삼각 안보 틀 내에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질적 분석을 채택하여, 대한민국 7개 대통령의 사례를 비교합니다. 1989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 대한민국이 ASEAN 부문별 대화 <em>파트너</em>로 인정된 시점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ASEAN 관여를 추적합니다. 분석은 ASEAN 사무국과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 관련 학술 연구 및 뉴스 자료 등 다양한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영어와 한국어 자료를 포함하여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본 논문은 높은 관여, 제한된 관여, 낮은 관여로 분류된 세 가지 가설의 타당성을...

[학술논문] 한중관계 20년: 회고와 전망 - 중국의 시각에서

...기간에 한국은 한때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되었었고 중국은 세계 2위로 부상하였다. 이제 양국은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지난 한 세기 반 넘게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 걸맞게양국은 끊임없이 새롭게 관계조절을 해오면서 양국관계를 수교 초기의 “우호협력관계”로부터 1998년의 “협력<em>파트너</em>관계”로, 2003년의 “전면적 협력<em>파트너</em>관계”로, 2008년의 “<em>전략적</em> 협력<em>파트너</em>관계”로 자리매김해왔다. 중한관계의 이러한 발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 영향을 미쳐 왔다. 그렇지만 양국관계는 함께 발전하는 과정에 새로운 진통도 겪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양국은 구조적 갈등에 따르는 진통도 겪었다. 양국관계는 단순한 쌍무관계가 아니라 한반도와...

[학술논문] 한국전쟁과 타이완(台灣)의 지위

...상태로 바뀌어갔다. 타이완은 한국전쟁으로 가장 수혜를 입었다. 국민정부는 붕괴 직전에 극적으로 회생하여 타이완의 안전보장과 법률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타이완의 국민정부는 반공의 보루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것은 성공을 거두었다. 타이완은 스스로 독자성을 상실하는 대신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길을 택했다. 미국은 국민정부가 타이완을 통치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국민정부는 미국의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국의 <em>파트너</em>가 되었다. 이는 국민정부가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현실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가능했다. 다시 말하면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장제스와 국민정부가 편승한 측면보다는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 속에서 자신의 한계와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동: 키르기스스탄의 ‘다중벡터 외교’ 전략을 중심으로

...외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러시아 이외의 <em>파트너</em>들과 다자적, 양자적 교류를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다. 동시에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호혜적 관계 개선과 연대를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해왔다. 이 논문은 러우전쟁에 따른 중앙아 지역의 지정학적 변동을 개괄하면서 키르기스스탄의 다중벡터 외교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통합과 안전을 위해 접경국들과 국경 갈등을 종식하고 우호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그리고 튀르키예 등 러시아 이외의 주요 <em>파트너</em> 국가들과도 실용주의에 기반을 둔 다중벡터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키르기스스탄의 다중벡터 외교전략이 안보를 위시한 모든 영역에서 포괄적이고 <em>전략적</em>인 국익 극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학술논문]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시론: 남북협력 파트너십으로서 지식공유‧역량발전의 유연성

...역량발전 프로그램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최근까지 지속된 다양한 지식공유‧역량발전 사업의 현황을 소개한다. 정치적으로 남북관계가 고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남북협력 프레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북한 역량발전 프로그램의 <em>전략적</em> 가치를 타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개발역량발전의 이론적 소개와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대북한 지식공유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장경제, 무역분야, 그리고 정보통신(IT) 분야로 나누어 시사점과 한계점을 정리하고 유형화를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북한 개발역량강화를 위한 남북한 파트너십을 양 당사국 수준을 넘어서 다자개발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수 있는 <em>전략적</em> 사고를 모색한다.

[국내] The Asan Security Quarterly Vol.1 Issue 1 "One Year of Trump 2.0"

Since its launch in 2013, the Asan Forum has been the flagship English-language publication of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Under the editorial leadership of Professor Gilbert Rozman, a renowned scholar of Northeast Asia and the Musgrave Professor of Sociology at Princeton University, the Forum has offered a platform for expert exchanges on the changing geopolitical dynamics of Northeast

[국내]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의 방향

...한중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이에 따라 1990년대 말까지 실질적인 경협의 수준은 미미한 편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양국관계가 <em>전략적</em> 협력의 단계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북중경협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 이후의 시기는 소위 ‘신북중경협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중경협은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오히려 강화되었으며 남북경협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북 관여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의 최대 경협 <em>파트너</em>로 자리매김하였다.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prospects for China’s political...

[국내] 한미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없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컸음을 알 수 있음.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논의 내용은 크게 △대북정책 △<em>전략적</em>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대북정책] 한미 정상은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심화 등으로 한반도 내 갈등이 고조되는 배경하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구체화하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촉구 및 남북협력과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함. - [<em>전략적</em> 경제·기술 파트너십] 양 정상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 △인공지능 및 양자기술을 비롯한 핵심·신흥기술 보호 및 진흥 협력 △국방·원자력·기후변화 대응·우주 부문 협력 △에너지안보...

[국내]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협력 방안

...상대적으로 간소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 극진한 예우를 갖춰가며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포괄적이고 <em>전략적</em>인 동맹 <em>파트너</em>로서 한국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시 도래한 강대국 경쟁의 시대에 한국은 미국에 중요한 전통 안보 <em>파트너</em>(traditional security partner)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경제 안보 <em>파트너</em>(economic security partner)이기도 하다.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심 <em>파트너</em>다. 한국과 미국은 2021년 5월 문-바이든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합의했지만, 정상회담 후 이렇다 할 후속 조치가...

[국내] 트럼프 2기 대(對)타이완 정책의 방향성과 미중관계의 함의

ㅇ 2025년 1월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미국의 대중국 <em>전략적</em> 압박의 강화가 전망되는 것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관세 부과 조치와 함께 그린란드(Greenland) 매입 의사, 가자(Gaza) 구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협상 등을 시작으로 동맹과 <em>파트너</em> 국가들에 대한 요구 또한 확대되고 있음. ㅇ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가 무력 사용을 불사하는 양안 통일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는 가운데, 타이완에서는 2024년 5월에 신임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이 취임하며 양안관계의 전망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전망이 대두되었음. - 첫째,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그간에 나타난 라이 총통의 발언대로 타이완의 독립 성향이 강해지고 양안관계의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