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G2시대의 동북아와 새로운 한중관계의 모색
G2시대의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한 통일과정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가운데 어느 한 쪽을 배타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그리고 여전히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 사이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향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이 글의 목적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한중관계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학술논문]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G2시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중심으로
21세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의 발전 방향일 것이다. 한미 동맹은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의 시작과 함께 설정된 미국의 대소 안보 전략적인 이해관계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대북 위협에 따른 안보적 이해관계의 합치에 따라 성립되었다. 한중 관계는 개혁개방 정책으로 전환한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과의 국교수립의 필요성과 한국의 북방정책이 조응하면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양국의 급속한 경제적·인적 교류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동맹중심의 한반도 안보구조는 한중 관계의 군사적·안보적인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한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는 이 지역의 안보구조가 경제...
[학술논문] 한ㆍ중 수교 20주년의 단상 :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중심으로
韓中建交二十周年,兩國關系已經發展到建立戰略合作夥伴關系的階段。然而,至今南北韓之間的緊張局勢尚未消除,同時中國仍不放棄北韓。在此情況下,兩國關系的修辭性升級有多少實勁這一問題仍然是個愁思。對韓半島安全現實,中國基本保持與韓國相平行的認識與對應態勢。就中國的立場來說,韓美同盟是嚴峻的冷戰遺產,也就是破壞地區和平與穩定的否定因素。反而對韓國來說,韓美同盟是保證韓半島和平的必要前提。雙方在經濟、社會和文化關系上有很大進展。但在政治與安全方面,雙方關系一直備受對朝鮮問題的分歧及冷戰遺留下來的猜疑所影響。這就明確表明韓中關系與中朝關系相比仍然處於不對稱狀態。盡管如此,對韓國來說,爲了對付來自北韓的威脅、主動建立韓半島和平體制,在相當程度上要依賴於中國。在韓中建交二十周年之際,本文主要回顧韓中戰略合作夥伴關系,並要探討未來韓中關系發展的方向與方法。
[학술논문]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ㆍ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심화방안 연구
The year 2013 has become a critical point in history at which the progression of the Northeast Asian dynamics could be adequately assessed. With the reelection of President Barack Obama in the U.S., the Democrats have come to endure. In China, Xi Jinping government has fully replaced Hu Jintao’s. In Russia, Vladmir Putin is fostering his dream of constructing a powerful Russian empire. In Japan
[학술논문] 한중관계 21년의 회고와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 구동존이(求同存異)에서 이중구동(異中求同)으로 -
...1) 이슈-영역별 불균형 발전, 2) 양국관계의 범위와 이에 참여하는 행위자 수의 급속한 확대, 3)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여파와 양국간 국력차 확대, 그리고 4) 공식 수사와 실제 현실간의 차이, 체제・이념간의 차이, 그리고 ‘인식・가치관・규범’의 차이이다. 이와 같은 불균형적 관계 발전 및 문제의 확대 저변에는 ‘求同存異’의 자세가 자리잡고 있다. 김정일의 사망은 천안함 사태로 인해 남북한 긴장이 고조된 상황하에서 발생하였고, 또한 동 사태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안보 차원에서 미・중은 ‘경쟁적 상호의존관계’에 있는데, 양국간 전략적 불신, 중국의 부상, 그리고 최근 미국의 국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