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확장억제 진단] 2. 오핸런 “북한 ‘정권종말’ 선언은 실수…북핵 ‘대응각본’ 미리 짤 수 없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미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는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하고 북한 핵 위협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논의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VOA는 이번 논의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진단을 들어봅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학술논문] 북한 비핵화 방안의 발전적 모색 : JCPOA 사례분석을 통한 DIME 구상 적용방안

...특수성에 맞는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DIME 구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구상으로 ‘다자주의에 입각한 단계별 비핵화 합의’가 필요하며 정보적 구상으로 북한을 NPT체제로 복귀시켜 국제 핵비확산 체제 안에서 미확인되고 핵심적인 핵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선택적 검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 구상으로 북한의 핵고도화와 핵사용에 대한 ‘ 전방위 억제전략(full spectrum deterrence strategy)’이 필요할 것이며 경제적 구상으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며 중대한 합의 불이행시 원상복구(snap-back)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