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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재래식 억제전략 발전 방안
...정밀유도무기는 핵무기보다 신뢰성 높은 전쟁 억제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해냈다. 그동안 한국의 재래식 억제전략은 북한에 의한 전면전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기습 및 국지도발,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비전통적 위협에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다차원적인 군사위협에 대하여 억제, 승리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의 핵우산 공약뿐만 아니라 재래식 억제전략을 강화,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먼저 한국은 ‘전술적 섬멸,’ ‘전략적 마비’ 개념에 입각한 보다 적극적인 억제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습, 침투 대응능력과 비핵(非核) 전략무기의 확보에 군사력 건설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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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 군사지휘체계 재편과정에서의 군사 대비태세 강화 방안
...전환을 대비하는 2012~2015년 기간 동안, 우리 군의 군사 대비태세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첫째, 군사전략 측면에서 수동적인 성격의 ‘선수후공’ 개념에 기반한 전쟁억지･수행전략에서 탈피, 능동적･공세적인 ‘방어와 반격의 동시･통합’, ‘전술적 섬멸과 전략적 마비’ 개념에 기반한 전쟁억지･수행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한･미 양국의 군사임무분담 측면에서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지향하는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이라는 원칙을 한국의 부족한 국방예산 상황을 반영해 양국 군이 담당할 전･평시 군사임무를 재설정･분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련 전력의 보완･확충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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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김정은 정권의 군사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군사전략은 두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목표를 선정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기동전으로 '한국군 주력 섬멸 및 서울에 대한 전략적 포위'를 시도하는 재래식 군사전략의 목표는 수단의 부족으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실패 시에는 국가전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부적합한 목표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성공 가능성이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국지적 목표로 축소 및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기습, 속전속결, 배합전'은 작전․전술적 승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전투의 방법이지만 전쟁의 승리를 위한 방법으로는 수용성(acceptability)이 결여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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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6‧25전쟁 초기 북한군 도하작전의 실패요인 연구 - 한강 도하 사례를 중심으로 -
북한군은 국군의 한강선 방어를 허용했기 때문에 작전목표였던 국군의 주력을 섬멸하는데 실패했다. 전쟁 전반을 통틀어 북한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는 신속히 한강을 도하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유사한 상황이었음에도 북한군은 금강 도하작전은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교량이 파괴되고 도하장비도 부족했던 동일한 상황에서 북한군의 금강 도하는 성공적으로 완수된 반면한강 도하에 실패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는 한강 교량 점령 실패나 도하장비의 부족은 군사전략 및 작전술 차원의 실패요인이었으며 이것으로 인해 전쟁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진격속도가 저하되었다.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도하작전의 성패는 전술적 능력에 의해 결정되었다. 전쟁 이전 북한군은 소련군의 교범을 번역하여 우수한 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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