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미사일방어망(Missile Defense)의 역사와 한반도에 대한 함의

...위성공격무기(ASAT: Anti-Satellite Weapon)실험도 했다. 러시아와 미사일 방어 합동 훈련도 했다. 한편으론 미국의 MD를 비판하면서 다른 편으론 MD를 실전 배치하고 새로운 실험을 계속하며, 미국을 겨냥해 러시아와 합동 미사일 방어훈련을 해 온 것이 중국의 MD 역사다. 중국은 그 과정에서 자국의 MD개발 사실에는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미국과의 관련 대화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 중국의 이런 이중적 태도와 불투명성은 전략적 불안정을 높인다. 중국의 MD 능력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 피해국이 될 수 있다. 중국 MD는 미국의 대륙간탄도탄(ICBM) 공격을 막는 전략적 수단이라기보다 미 군사력의 중국 접근을 막는 지역 방어( TMD)용, 반접근/지역거부(A2AD) 수단이다. 중국의 MD 능력이 고도화되면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