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 국영기업의 개혁 전략

북한의 국영기업에 대한 현행 소유구조 및 관리체계는 2002년 발표된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기업소 운영방안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동 조치는 기업소 운영에서 당의 영향력 축소와 지배인의 역할 강화 등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당조직과 기업경영조직이 미분리되어 있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기반으로 북한 당국은 기업소에 대해 당과 행정조직을 통해 엄격히 통제･관리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특성상 국영기업에는 일반산업분야의 기업소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관리를 담당하는 정부기업도 포함된다. 하지만 전력, 철도, 도로, 항만, 산업단지 등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만성적 투자 부족과 비효율적 관리체계로 인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