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전자상업법' 채택…"상업 정보·과학화 실현"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최근 전자상거래 확산 추세에 따라 전자상업법을 새로 만들어 채택했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법제 정비 상황을 포착하는 이해의 축을 마련함 Ⅱ. 주요 내용 ▶ 전자지급결제 현황: 전자상업, 전자금융거래 ○ 북한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전자 상업이라고 함. 인터넷보다는 광명망이라고 하는 인트라넷과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PC나 휴대전화로 물품 매매 등을 함 - 전자 상업거래의 형태는 기업과 가정 사이 은행거래, 기업 사이 전자 상업거래, 기업과 소비자 사이 전자 상업거래, 소비자 사이 전자 상업거래 등으로 분류됨 - 컴퓨터정보망체계에 기초한 전자 상업체계의 구성도는 북한에서 전자 상업의 운영과 활용에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 - 전자 상업체계의 구성 지표 중 ‘사람’으로는 망관리자, 정보기술자, 유통서비스자, 판매자, 금융서비스자...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국내금융 활성화정책 : 실태, 특징과 시사점

...맞춰 변화의 배경을 분석하면서 특징 및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경제부흥을 위한 자금수요를 국내자금을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상업은행을 도입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의 보급에 의한 자금순환, 인민생활영역에서의 카드 및 전자결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인해 공식 금융기관을 통해 국내의 자금을 집중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대북제재로 국제금융 거래의 차단효과를 낮추고 내부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라도 상업은행, 전자결재카드와 전자 상업봉사체계 등을 도입해 국내 자금 회전 속도를 높이고 화폐유통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술논문]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변화와 시사점

최근 북한에서 전자카드 또는 휴대전화 등의 선전과 활용 소식들이 전해지고, 「전자결제법」의제정과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북한의 전자 상업과 전자지급결제 상황에 대한 법제상 접근이 요구된다. 「전자결제법」은 기본적으로 영업규제법에 해당한다. 「전자결제법」은 북한의 여러 법제, 특히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화페류통법」, 「전자인증법」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결제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법」의 규율에 따른다. 「전자결제법」을 통하여 무현금거래의 안정화 및 촉진을 도모하면서도 현금거래의 원활한 보장도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결제법」과 그의 관계법제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분쟁해결등 주요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미흡한 부분이 있다. 더욱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특성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