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수집과 파악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 전자 지급결제 법·제도 변화 분석 필요 ○ 전자 지급결제와 같이 북한경제 부문의 실태와 함께 법ㆍ제도적 상황을 잘 포착하는 것은 지속적인 북한법제 기초연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임 ○ 2021년에는 전자결제법와 정보식별부호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에는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개정되는 등 전자거래와 전자 지급결제 질서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현상이 보임 - 2011년에는 전자 지급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전자인증이 법제화됨 ○ 북한의 전자 지급결제 관련 법제 변화와 상호 관련성을 조망할 필요가 있음 - 전자 지급결제 관련 법제화를 형성하는 제도적 요소들의 파악은...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금융정보화 정책 연구: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중심으로

...통제’에 기반한 국가 통제력의 회복이다. 북한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전자결제 등 ‘금융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 금융정보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본 논문은 북한 금융개혁에 대한 기존의연구와 북한의 공식 문헌 및 북한 내부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전자 지급결제를 중심으로 금융정보화와 전자결제의 개념과 추진 배경, 목적 등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부족으로 정량적 분석은 어렵지만 관련 뉴스와 인터뷰 등을 통하여 전자 지급결제 추진 경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한계도 기술하였다. 북한에서 결제제도의 변화는 기존 계획경제와는 또 다른 양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