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의로운 전쟁과 두 차원의 정의 - 정의로운 전쟁의 규범적 정당화 가능성 및 현실화 가능성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과 문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다: 1) 전쟁 개시의 정의 원칙 중 ‘좋음’과 관련된 것은 규범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원칙의 자격이 박탈되며, ‘옳음’에 기반을 둔 ‘정당한 명분’과 ‘정당한 의도’ 등에 한해 그 자격이 부여된다. 이러한 조정 후, 감행될 특정한 ‘인도적 개입으로서의 전쟁’이 전쟁 개시의 정의 원칙들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증해 보여주는 등, 그것의 정의로움에 대해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에 대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상호 합의’의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쟁의 정당성을 논증해 보여줌으로써, 인도적 개입으로서의 전쟁은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학술논문] 전쟁이론과 국방개혁: 정당전쟁론을 중심으로

...대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기독교 전통은 평화주의, 정당전쟁론, 거룩한 전쟁론을 통해 전쟁을 대하는견해를 피력해왔으며, 일반 정치학에서는 신현실주의를 통해 이를 조명하고 있다.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비폭력의 정신을 강조하는 평화주의의 취지는 인정해야 하지만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거룩한 전쟁론의 자의적인 신적 목적에 대한 해석도 경계의 대상이 되며, 윤리적 기반을 상실한 신현실주의의 접근방식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방개혁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취지및 자주국방이라는 적절한 목적 달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쟁 개시와수행의 정당성이라는 원칙을 비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사랑과 정의라는 성경적 이념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인류의 보편적 윤리에 부합하는한편, 이론의 정교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