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와 한일 원자력 협력

이 논문은 북핵에 대한 대응수단의 하나로 핵무장으로 가는 중간단계인 핵잠재력을 한국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원자력 협력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분석한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북핵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본이 선택 가능한 북한 핵 대응 옵션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점에서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협력을 통해 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일 원자력 협력 분야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력, 핵비확산 체제와의 협력 강화, 한일 원자력 공동체(협력체) 구성,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에 관한 기술협력, 천연우라늄 및 농축우라늄의 공동구매, 원자력 안전협력의 강화 등이 장기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