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소유권이나 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은 고전 혹은 현실 위에 구축된 성과라는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자유주의 전통의 양대 산맥은 프랑스 혁명과 계몽주의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그 정치적 실현과정에서의 폭력성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 19세기 자유주의, 그리고 전체주의에 대한 현실주의적 비판 및 가치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재정립한 냉전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현대의 보편적 인권 개념은 자유민주주의의 전통적 비판자이자 반대자였던 가톨릭을 비롯한 기독교 보수주의에서 등장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당시의 보수주의 이념은 특히 신학적 기원을 갖는 ‘인격적 존엄성’을 인권의 토대로 제시하였고, 유럽의 자유민주주의를 개별 주권 국가가 아닌 유럽적 차원의 국제주의 및 통합 주의에...
[사회/문화]
... 이 장은 국제사회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실천하는지의 문제를 탐구한다.
이 장은 국제 문제 관련 제반 이론, 즉 현실주의, 이상주의, 자유주의, 정의 전쟁론, 계급 갈등론, 구성주의, 기능주의 등을 살펴보고, 국제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나아가 국제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윤리적 시각으로 해법을 모색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국제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의 윤리적 과제가 무엇인지 언급한다.
10장. 북한 이해
이 장은 북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분단 극복과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통일/남북관계]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는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이고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술혁신과 정보혁명으로 인한 편익과 함께 기후변화, 팬데믹, 핵확산, 사이버 해킹 등 현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안보 위협들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무력 침공, 자원 쟁탈전과 같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안보 위협 요인들도 재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안보 위협이 세계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우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다량의 군수물자를 지원했으며, 병력까지 파견해 러‧북 군사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6월...
[사회/문화]
... 독립적인 형태로 발전한 북한 예술을 조명한다. 김일성이 “주체예술이란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은 우리 민족적인 형식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예술 분야의 교시를 내림에 따라 북한 사회의 예술은 그 틀을 어김없이 지켜나간다. 전통적인 미술양식에 김일성의 사상을 담는 것, 서구예술의 양식은 사대주의 발로이기 때문에 배척한다는 것,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술은 예술로서의 가치가 없으며 예술은 인민에게 봉사할 수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등 북한 예술의 특징을 북한 예술품들의 사진과 함께 예시한다. 주체철학이 정립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은 남한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보인다. 일제강점기 만주 벌판에서 유격대로 활동하던 김일성이 어떻게 북한에서 자신의 입지를 마련할 수 있었는지, 한국전쟁을 포함해...
[경제/과학]
...일종의 팩트체크이자 남북경협을 전망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역시 남북한과 국제 공식 자료와 저자가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찍은 사진 등을 적극 활용했다.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2016~2017년의 농업 생산량이 유지된다면 먹는 문제의 어려움은 거의 없다. 기준은 정곡 500만 톤이다.
- 전통적인 공업 분야의 생산 정상화(화학과 금속)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
- 알려진 것처럼 군수 공업 분야 과학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 스마트폰 수준을 넘어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과학기술 연구가 활발하다. 2016년에는 ‘먼거리 의료봉사’(원격진료), 2017년에는 ‘국가통합전력...
[학술논문] 백정 설화에 내재된 전통적 가치와 ‘이야기의 소설화’ - 황순원 ≪일월≫ -
...이러한 백정 설화에 내포된 전통적 질서는 한국인의 집단무의식에 내재되어 설화나 민간 풍속으로 이어져 왔다. 그런데 그 맥이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문화정책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왜곡되다가, 급기야 6.25전쟁을거쳐 남북이 분단되면서 남한과 북한사회 모두에서 끊기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정 설화와 풍속으로 표상되는 전통적 세계야말로 서구의 물질적 가치만이 횡행하는 황량한 남한사회에서 기댈 수 있는 본래적 가치에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층위는 자본주의 사회현실 비판이라는 ‘소설’ 본래의 영역보다는 전통적인 설화 모티브에 바탕을 둔 ‘이야기’의영역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서사층위는 백정 설화로 표상되는 전통적 세계를 통해 타락한서구문화가...
[학술논문] 북중관계 변화의 동인과 시진핑시대의 대북정책
...북한과 중국의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양국관계의 변화의 동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 한국에의 함의를 찾는다. 종래의 북중관계는 이념적, 정치적, 개인적 유대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양국에서의 지도자의 세대교체와 함께 이러한 인적 요인이 상실되면서 ‘전통적 우의’의 기반도 약화되었다. 이를 대신하여 현재의 북중관계는 지정학적 가치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의 증대는 거꾸로 중국의 대북한정책의 한계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한국은 한중관계의 틀 속에서 북중관계 또는 남북한 관계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중 간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적극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학 글쓰기 교육의 특징과 통일 글쓰기 수업을 위한 제안
...통일 글쓰기의 첫단계는 분단 이전에 공유했고, 분단 후에도 양 체제가 공히 출판하여 학생들에게 읽히는 고전 작품을 텍스트로 삼아 ‘서평’과 같은 양식의 글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전 서평은 남북을 초월하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통일 서사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두 단계에 걸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처음은 지식 층위에서, 작품 내용의 특징에 대한 묘사적 분석적 글쓰기를 진행한다. 다음은 지혜 층위에서, 작품에 담긴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와 의미를 도출하는 추론적 글쓰기를 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글쓰기 설계는 분단 이전에 남북이 공유했던 기억을 회복하고 향후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소통의 글쓰기를 실천하는 데 기여할 바가 클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독일과 마찬가지로 「비엔나협약」을 비롯한 국가승계에 관한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법리가 온전히 적용될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위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규범들은 관련 국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될 뿐, 국가승계에 관한 주요 쟁점은 관련국가들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한반도와 같이 특수성을 지닌 분단국가의 경우 국가승계 상황이 발생할경우 이에 대해 국제법을 단순하고 획일적 적용하기보다 이를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규로서의 「비엔나협약」의 중요성과가치가 철저히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본 협약의 국가통합 조항은...
[학술논문] 통일 시대를 대비한 법제정비의 주요쟁점
...구체적으로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쟁점들을 크게 통일이 지향하는 가치 선포의 측면, 통일 준비과정에서 참여 확대의 측면, 특히 급속한 통일을 대비한 법제정비의 측면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통일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측면에서 헌법 제1조의 개정 문제, 영토조항 개정 문제, 북한인권법, 북한 과거청산, 국유재산사유화 등을 법제정비의 쟁점으로 들 수 있다. 또한 통일 준비과정에서 국민 참여의 확대의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통일 방안에 대한 국민주권의 실현의 측면, 남북교류협력관련 법제정비 방안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된다. 마지막으로 급속한 통일을 대비한 법제정비의 측면에서는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급변사태 대비 북한지역 개입의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