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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지난 20여 년의 북핵협상의 과정은 합의와 합의파기 그리고 다시합의를 만들기 위한 재협상의 시작이라는 악순환의 패턴이었다. 본 연구는 제자리걸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악순환의 패턴을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게임모델에 북핵문제의 구조적 특성과 성격을 담아 악순환의 이유를 찾고자 하였다. 게임모델을 통해 북한의 행동을 핵포기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을 도출하였으며, 이렇게 도출된 조건은 검증을 위한 가설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거 20여 년의 북핵협상과정을 돌이켜보았다.

#대북한 #핵협상 #전략 #방향 #북한 #북핵문제 #홍우택 #전현준 #이수형 #김현욱
[국내]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과 전망

지난 9월 25일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는 예상과 달리 북한교육제도 개편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일부 인사의 보선으로 마무리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뭔가 획기적인 경제개혁관련 입법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희망사항’으로 끝나고 말았다. 사실 과거의 사례를 보았을 때 최고회의 입법을 통해 중요 경제정책이 선포된 적은 거의 없었고,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도 김정일 담화와 내각지시 등을 통해 수행되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 #전망 #북한교육제도 #개편 #인사개편전현준 #박형중
[국내] 김정일 생일과 김정은 정권

2월 16일은 작년 12월 17일 사망한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70회 생일이다. 금번 생일은 김정일 사망 이후 첫 번째이면서 ‘꺾어지는 해’여서 북한이 이를 어떻게 기념하는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보도된 것만 종합해 보면 김정일에 대한 절대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생론 도입, 영생탑 건립, 김정일 훈장 제정, 광명성절 지정, 기념주화 발행 등 김정일 우상화 작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 김일성 절대화보다 그 속도가 빠르다.

김일성은 이미 사망 전부터 거의 완벽한 절대화가 달성되었고 김정일 또한 권력 장악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김일성 우상화 조치를 천천히 해도 됐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김정일 #생일 #우상화 #절대화 #김정은 #정권 #전현준
[국내] 경제적 자주노선과 김정일의 외교 다변화 정책

북한 언론은 8월 24일 북․러 정상회담 직후인 25일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김정일 특별열차 내부까지 공개할 정도로 북한 언론은 금번 김정일 방러를 크게 홍보하였다. 이는 김 위원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관행을 파괴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사상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부터 파악해야 한다. 주체사상은 “수령의 지도를 잘 따르는 자만이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혁명적 수령관’이 그것이다. 그런데 ‘수령의 지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주’이다

#경제 #자주노선 #김정일 #외교 다변화 #정책 # 전현준
[국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과 전망: 정치분야를 중심으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가 4월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폐막되었다. 관심을 모았던 후계자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진입은 유보되었다. 전체적으로 별 특징이 없이 일상적인 회무처리만 수행한 회의였다. 금번 회의 의제는 ① 내각의 2010년 사업정형과 2011년 과업, ②2010년 예산 집행의 결산 및 2011년 예산, ③ 조직문제 등이었다. 금번 회의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최고인민회의 #결과 #분석 #전망 #정치분야 # 전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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