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액금융의 시각에서 본 북한 손전화 ‘전화돈’의 재발견

...그중에서도 ‘ 전화돈’의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북한판 모바일 금융서비스 플랫폼 등장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휴대전화의 보급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측면에서 재발견되었다. 이는 첫째, 휴대전화 사업이 공식 영역이면서도 암시장이 동시에 활성화되었다. 둘째, 이를 기반으로 이른바 ‘ 전화돈’이라 불리는 통화시간이 모바일머니와 같이 화폐로 환산되어 소액거래에 활용되었다. 전화 돈을 작게 나누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가입자 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기술적 측면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전화 돈은 이월되며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면 저축의 효과를 가져와 이것이 소액대출에 활용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전화 돈은 기존 사금융과 상호 보완관계에...

[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지적이 확대되었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증가율도 둔화되기에 이르렀다. 2021년 8월 개정된 ｢재정법｣은 예산수입 징수에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계획 정상화를 위해 물적계획과 재정계획의 연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대북제재 장기화 이후 금융제도 변화는 주로 임시적이거나 시범적인 조치들을 위주로 시도되고 있는데, 강제저축 동원, 전화돈 사용 제한, 중앙은행 돈표 발행이 대표적이며, 이는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공식 금융제도 내로 편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이루어진 금융개혁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면, 대북제재가 장기화된 이후에는 강제성이 한층 두드러지고 있다. 1990년대 재정위기 이후 북한당국은 재정 여건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