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비핵화문제의 실질적 해결책과 우리의 통일전략
본 논문은 북한비핵화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비핵화문제는 현 단계 남북한관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위중한 문제이다. 북한비핵화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없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 하에서 북한비핵화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의 제시를 위해 우선 북한비핵화문제의 기본 구조와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비핵화문제의 해결은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고 둘째, 북한비핵화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의 최소한의 구성요소이고 셋째, 북한비핵화문제의 해결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의 최소한의 구성요소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북한비핵화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면 첫째, 북한비핵화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정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