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양정법’의 개정은 시장유통에 대한 중앙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거래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소비재 생산역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담대한 구상’에 포함된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구상은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뢰 조성을 위한 과감한 선제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상당 부분은 북한주민의 생활여건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핵화 단계와 연동하여 이루어질 대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소비재 생산역량
제고를 통하여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남북한 경제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경제통합 구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