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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47년 북조선 면ㆍ리 인민위원회 선거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조직된 것이다. 인민위원회 선거는 북조선의 국가건설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인민위원회 선거는 북조선 사회에 소비에트 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켰다. 선거는 당–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통일전선–정당․사회단체 –대중으로 연결되는 정치사회적 동원 체계를 제도화하고 당의 지도적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 선거 규정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 및 비밀투표를 분명히 했지만, 후보자 추천 권한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가입한 정당․사회단체에게만 주어졌다. 유권자들이 다양한 후보자들 중에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게 제한된 것이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추천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가 흑백함 투표 방식으로 실시되면서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못하고 반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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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정부 수립 문제와 최고인민회의 선거
...전국적인 선거 실시를 기획하였다. 남한에서는 연판장 서명을 중심으로 한 ‘지하선거’를 실시하여 1,080명의 대표자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이 선거는 비합법적 공간에서 선거의 기본 절차가 지켜질 수 없었던 다소 형식적인 정치행사였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 방식에 따라 실시되어 3개 정당과 무소속으로 구성된 대의원 212명을 선출하였다. 이 가운데 북로당 소속 대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남한 대표자들이 선출한 360명의 대의원과 더불어 조선최고인민회의를 결성하였다. 공산측은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수립된 북한 정부에 ‘인민적’ 성격과 ‘통일적’ 정부라는 위상을 부여하는데 큰 의미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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