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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은 둥글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코드
2013년 11월 5일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그렇게 법의 다이어그램 안으로 밀어넣어진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사건(event)은 진부한, 북한 관련 사례(case)로 구성되었다. 이 글은 일곱 차례에 걸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방청을 바탕으로, 동 심판이 순환적인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법의 둥근 다이어그램 안에 사건을 가두고, 모난 것을 쳐내는 방식의 코드에 입각해 있음을 보인다. 심판과정은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의 요건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는지 여부에 관한 논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피청구정당과 북한과의 연계성에 대한 청구인측의 집요한 주장에 의해 지루하게 진행되었으며, 법의 다이어그램에 갇힌 증인은 어느 쪽 증인이건 간에 다분히 체제순응적이었다. 법은 둥글고, 모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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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치술로서의 정치의 사법화 ― 통합진보당사건과 관련하여 ―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은 87년의 민주화의 과정을 퇴행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중대사건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반공이라는 배제의 논리가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종북”으로 구성되는 일련의 통치술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연합세력에 의해 상례화되는 예외상태의 또 다른 모습임을 보여준다. 그것은 사회를 탈정치화하면서 ‘비시민’으로 규정된 사회부분들을 정치과정으로부터 온전히 소거시켜 버리는 정치의 사법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 이 글은 이런 맥락에서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사건이 가지는 당대적 의미를 헌법정치의 맥락에서 규정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48년체제로 총칭되는 헌법체제를 현재의 87년체제 혹은 97년체제와 비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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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소고 - 통합진보당 사건을 중심으로 -
...경우에는 정부에 의한 부당한 야당 탄압이라는 왜곡된 헌정사적 경험이 주된 배경을 이룸에 따라 정당의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집권세력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하여 해산의 요건인 실체적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유럽에서 베니스위원회가 제시한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의 실체적 판단 기준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여부에 관하여, 위헌적 강령의 존재만이 정당해산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실제로 당원들이 강령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 지의 여부와 실질적 위험성까지 엄격하게 파악하고, 활동주체의 범주를 정당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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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합진보당과 독일공산당의 비교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비록 1공화국 말기에 내무부에 의한 진보당 해산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사법절차에 의한 정당해산심판은 최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높다. 이 논문은 현행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에 관한 규정이 독일 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계수한 것임을 확인하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정당해산의 경험, 특히 독일공산당판결(KPD-Urteil)에서 발전되었던 정당의 위헌성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적용할 때, 독일공산당과 통합진보당이 어떠한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정당으로서의 계급주의적 성격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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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전투적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전투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의 원리와 기본권을 유보하거나 제약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정당해산제도는 이 전투적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이며 수단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운영 형태에서는 차이가 있다. 나라에 따라 정당 해산의 판단 기준을 정당의 활동과 실체적 위협에 두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사후적·피동적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정당의 목표와 강령까지 포괄하여 행동에 의한 위협이 없더라도 잠재적 위협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사전적·능동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전자와 후자는 고정되거나 일관되기 보다는 각국의 상황과 외부의 위협 강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정당 전체의 활동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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