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등한 참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북한이탈주민을 다룬 기존 연구에서는 이들의 사회,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지극히 왜곡적인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들에게 ‘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질문만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을 남한 사회의 주류문화에 적응과 동화만을 요구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일상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 남한출신 이웃들이 역설적으로 분단체제를 재생산하고 있으며, 이들을 다룬 연구조차 이러한 현실을 보다 증폭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낸시 프레이저(N. Fraizer)의 인정과 분배의 이원론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 내 소수자로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검토를 하고자

[학술논문]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본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분권형 대북정책’

본고는 신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의 관점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분권형 대북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에 입각한 정치와 경제의 병행전략’을 주장하는 신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의 관점에서 남북한 통일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다. 첫째 정치적 층위와 관계하는 남북한의 이질성, 둘째 경제적 층위와 관계하는 남북한 간의 이어짐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핵심은 후자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이질적인 남북한을 공존의 상태로 전환시키는 정치적 노력의 목적은 경제적 층위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있다. 이런 점에서 신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의 관점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은 특정한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