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스파이 활동과 영향력 공작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모색을 위한 미국의 정보공동체와 방첩대응추진체계 연구

...국내정보, 방첩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정보, 방첩시스템의 문제와 취약점을 실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정보장 (ODNI: Office of Directorate of National Intelligence)을 컨트롤타워로 미국의 18개 정보기관들을 모두 하나로 묶는 정보공동체(IC: Intelligence Community) 개념을 제안하고 발전시켜왔다. 미국의 이와 같은 정보, 방첩 시스템의 개혁과 발전을 한국에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나 적절치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정보, 방첩 시스템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참조할 적절한 해외사례들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나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