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호이론으로 분석한 2013년 한반도 위기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행위자간 신호전달의 신빙성이 신호 창출과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거짓 정보가 드러났을 때 치러야 할 비용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에 주목한 신호이론이 1990년대 국제정치학계로 수입되었다. 신호이론은 무역평화론, 민주평화론, 억제 이론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면서, 국제정치학에서 중범위이론으로 자리를 잡았다. 신호이론은 2013년 한반도 위기에서 발생한 중요한 세 현상을 설명한다. 첫째, 남북한과 미국이 모두 위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연합방위태세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위기를 악화시켰다. 위기를 거치면서 북한이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이후 동일 사안이 극심한 위기로 이어지지 않았다. 둘째, 북한이 허장성세를 하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