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전쟁 발발과 미국 트루먼 행정부의 정보실패

이 글은 한국전쟁 발발 관련 정보실패의 근본적인 책임이 정보기관이 아닌 정책결정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보실패는정보기관 자체 뿐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정보 무시나 오만과 같은 정보외적요인(non-intelligence factor)에 의해서도 자주 발생한다. 정보기관 자체에 의해 유발된 정보실패가 아닌 경우에는 정책결정자들에 의한 정보실패, 즉 ‘정책실패’ (policy failure)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전쟁 발발 전후 CIA, 맥아더 사령부 한국지부(KLO), 한국군사고문단(KMAG) 등 여러 기관들이 대북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948년 초부터 이들 기관들은 북한군의 증강실태와 전략적 기습 가능성에 대해 경보해왔다. 그러나 상충되고 부정확한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