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외 방첩법제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연구

... 간첩행위 및 양태의 구체적 명시, 안보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동맹국 비밀보호조항의 폐지, 경제방첩 및 기타 사이버 관련 법제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선진방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방첩활동의 강화 및 정보통합성의 지향, 국가방첩의 최고책임자로서 국가방첩관 직제설치, 경제방첩및 사이버안보 관련 민관 협력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국가 정보 조직체계개편에 따른 방첩역량약화의 최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안보위협요소가 확대되고 방첩활동영역 및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변화된 정보환경에서 원활한 정보활동에 대한 합리적 규제나 감시를 마련하지 많아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나게 되면 이것은 결국 심각한 방첩활동의 약화로 나타날 것이며 그피해는 온 국민이 다 겪어야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국가방첩의 개념이나...

[학술논문] 한국과 미국의 정보체계 비교연구 - 환경, 정보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환경, 정보 조직 및 정보활동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이 같은 비교는 정보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폭넓은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연구의 방법론적 발전은 물론 한국 및 여타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줄 것이다. 한미 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국력이 상이한 만큼 정보기관의 조직과 활동 역시 다를 수 밖에 없다. 우선 환경면에서 보면 미국은 북미 대륙국가들은 물론 남미와 중동,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지역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국익과 안보를 위해 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정보활동은 주로 북한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국내외 정보 및 수사기관이 분리된 분리형 정보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