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경협의 정부별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중단되었던 남북경협이 실제로 재개된 것은 1988년 노태우대통령의 ‘7⋅7 선언’에 의해서였다. 따라서 올해는 남북경협이 합법화⋅공식화된 지 35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도 남북경협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남북경협의 정부별 평가에 관한 연구는 극히드문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이르기까지의 남북경협 관련 정책의 특징과 성과를 정부별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추진방향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순진한 기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환경에 맞는 전략적 처방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남북경협은 내일의 남한과 내일의 북한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미래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 셋째, 사업의 성사보다 효과성을...

[현안분석]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파악하는 것도 재고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권을 압박하는 정책 구상은 비현실적이다. 양자가 통치자와 피치자의 관계로 묶여 있어서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을 대표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대북정책의 첫걸음이다. 교류협력이 안보위협을 누그러뜨리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 역시 정부별로 엇갈린다. 그러나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폈던 시기에 비해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었던 시기에 한반도가 보다 평화로웠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은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면이 있지만 이를 훼손하기도 한다. 과거에 북한은 식량난 등으로 남측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정당성 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교류협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