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국방R&D 예산 결정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국방R&D에서의 공적 역할 분석을 중심으로

...4개 요소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주도 국방연구개발 예산 결정에 정치·행정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국방 RD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현장 연구자의 창의성에 기초한 도전적 기술 확보가 가능하도록 다양화・다원화된 연구개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주도 국방 RD의 연구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민간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상응하는 군사기술의 발전과 방위사업의 산업적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This year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s history of defense RD. As the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