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평화‧비핵 체제의 구축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 시사점과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한반도 평화‧비핵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우선 제1부에서는 북한의 전략노선과 대외정책, 미국 및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정책,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비핵 체제 구축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주요 도전요인들을 제시했다. 첫째, 북한으로부터 제기되는 도전요인은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대미‧대남 대화 불응 및 비판 지속 △대중‧대러 연대‧협력 강화이다. 둘째, 미국으로부터의 도전요인은 바이든 정부의 3무(無) 대북정책과 3책(責) 대한정책으로 집약된다. 3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