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전단등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한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 결정의 분석과 평가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남북문제와 관련된 주요 결정 2건을 같은 날 선고하였다. 하나는 대북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조항 등에 대한 합헌결정(헌재 2023. 9. 26. 선고 2017헌바42등 결정)이다. 이 글은 그 중 대북전단금지 위헌결정(헌재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 결정)에 대해 평석하는 글이다. 헌법재판소는 대상결정의 심판대상조항이 단순히 남한 지역에서 북한 지역으로 전단등을 살포하는 것을 규제하는 표현의 방법 규제가 아니라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는 것, 즉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조항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