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2국가-영토평정 전략의 함의

2023년 12월, 김정은이 발표했던 적대적 두 국가론 연설에 나타난 ‘2국가-영토평정’ 전략은 2국가 전략과 영토평정 전략으로 구분 된다. 2국가 단계에서는 대내적으로 국경봉쇄 강화 및 핵 능력 고도화, 국경지역 요새화를 실현하고, 대외적으로는 북·중·러 결속을 통한 반미전선 구축 및 북·미 핵 군축 회담을 추진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단계이다. 이후 빈번한 국지도발과 핵 위협으로 동맹분리 및 남남갈등을 유도하다가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면 ‘핵 무력에 기초한 영토평정’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전략과 비교할 때 대남 지하공작 및 유격전 중심 의 전략으로부터 핵 무력에 기초한 정규전 중심의 전략으로